침수차량 매매, 달라진 규정과 주의할점 알아보기

1.  침수 차량, 왜 주의해야 할까?

최근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차량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장치, 엔진 등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 후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침수 차량의 매매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규정과 중고차 구매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 침수 차량 관련 법규, 어떻게 바뀌었을까?

1) 전손 처리된 침수 차량, 폐차 의무화

침수 피해가 심해 전손 처리(수리 불가 판정)된 차량은 이제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장에 유통할 경우 차량 소유주와 매매업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침수 이력 은폐 시 강력한 처벌

기존에는 침수 차량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이제는 한층 강화된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침수 이력을 고의로 은폐한 매매업자는 사업 등록이 즉시 취소되며, 추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침수 이력 관리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는 침수 차량 이력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침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력을 은폐하기 어렵도록 관리되며,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차량 확인 방법

1)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차량의 사고 및 침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기록에 침수 사고가 등록된 차량은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2)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

차량 매매 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침수 여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기록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침수 이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검수 요청

침수 이력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대비해 차량 구매 전 전문가에게 차량의 하부, 엔진룸, 전기배선 등을 철저히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침수 차량을 구매했을 때의 문제점

• 전기 계통 문제: 침수된 차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 배선이 부식되어 차량의 각종 전자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부식과 녹: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 하부나 프레임에 녹이 발생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가치 급락: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은 시장에서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재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침수 차량 피해를 예방하는 법

• 공인된 중고차 매매업체 이용: 신뢰할 수 있는 매매업체를 이용하고 침수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 사후 보상 정책 확인: 차량을 구매할 때 침수 이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결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한 준비

침수 차량은 외형상 멀쩡해 보이더라도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달라진 법규와 강화된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차량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세요.

이 글을 통해 안전한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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