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방법과 주의사항

1.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은 부동산에 압류를 설정하고 이를 경매로 넘겨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어떻게 열람하고,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왜 중요한가?

1)부동산 압류 및 경매 위험

임대인이 국세(재산세, 소득세 등)를 미납하면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 거주지를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2)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세가 우선 배당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 보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한 이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방법

1) 열람 대상
임차인은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임대인의 동의서 준비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열람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국세청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이용
국세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요청하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필요 서류

• 임대인의 동의서

•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사본 가능)

• 임차인의 신분증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란에 압류나 체납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면 추가 동의 없이도 부동산의 국세 미납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미납 국세 확인 시 주의할 점

1) 등기부등본과 함께 권리 관계 확인

미납 국세 열람 외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국세가 있더라도 등기부에 우선권이 있는 권리(근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있다면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 신중히 검토

임대인이 미납 국세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 체납 위험이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소액 임차인 보호 기준 확인

미납 국세가 있어도 소액 임차인 보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소액 임차인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1)등기부등본 확인: 압류, 근저당 등 권리 관계 점검
2)미납 국세 열람: 임대인의 동의로 국세 체납 여부 확인
3)임대인의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재검토
4)소액 임차인 보호 기준 확인: 보증금 보호 가능성 점검

8. 임대차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안전한 계약의 열쇠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함께 권리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의 핵심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세요!